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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인플루엔자 폐렴 치료 중 MRI 촬영 뒤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검사 이동 중 호흡관리가 일부 작용, 5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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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에크모 생존자에게 신경학적 후유증이 흔하다는 점을 들면서도, 검사 이동 중 호흡관리를 뇌손상의 한 요인으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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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근육이완제 없이 무리하게 삽관하다 여러 번 실패해 뇌 허혈이 생겼고, 저칼슘혈증으로 심정지가 났는데 응급조치가 늦어 뇌손상이 왔다고 했고, 병원은 삽관 약물 선택에 문제가 없고 칼슘 감소도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기침 · 고열로 2016년 2월 양쪽 폐렴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다음 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다소 어렵게 기관삽관을 했고,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아 에크모를 달았다. 이후 인플루엔자 A형 폐렴으로 치료가 이어졌다.
  • 3에크모를 뗀 뒤 의식이 흐려 뇌 MRI · MRA를 찍고 손으로 환기하며 병실로 돌아오는 중 호흡 · 심정지가 왔고, 6~7분 소생술 뒤 회복됐으나 식물상태로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중증 인플루엔자 폐렴과 호흡부전에 항바이러스제 · 항생제 · 에크모 · 인공호흡을 쓴 치료 경과를 정리했다.
  • 2여러 차례 뇌파에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미만성 대뇌 기능장애로 예후가 매우 나쁘다고 봤다.
  • 3에크모 치료 생존자에게 신경학적 합병증이 많지만, 이 환자는 MRI를 찍으러 오가는 동안 호흡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뇌손상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원문에는 손해배상책임 판단 부분이 비어 있고, 감정 결과를 들은 뒤 합의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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