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주사에 스테로이드 196mg을 두 달 새 4번 — 의인성 쿠싱증후군, 감정은 시술과 연관 인정,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료기록에 부위 · 가격만 있고 환자 호소가 없더라도, 기록을 부실하게 쓴 쪽이 그 불이익을 진다는 판례로 3차 이후 투여를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스테로이드가 든 다이어트 주사를 네 번 맞고 쿠싱증후군이 생겼고, 3차 뒤 얼굴이 붓는다고 했는데도 추가 시술을 권했으며 약 ·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고 했고, 의원은 확진된 것이 아니고 약을 끊으면 회복되므로 요구액이 과하다고 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허가 용도 밖 미용 시술에 쓰더라도 용량 · 간격이 재량 범위인지가 판단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