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신경성형술 다음 날부터 두통, 뇌척수액 누출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 조정부는 설명 누락 인정, 2,8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은 누출 가능성이 희소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드물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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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다음 날부터 두통을 호소했는데 단순 부작용으로 여겨 처치가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뇌척수액 누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병원은 시술 중 누출이 없었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두통이어서 보존 치료가 먼저였다고 했다.

120대 남성이 2018년 1월 목 · 오른팔 통증과 저림으로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받고 입원해 경추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2팔 방사통은 나아졌지만 다음 날 새벽부터 두통이 생겨 진통제를 맞고 퇴원했다.
3두통이 계속돼 퇴원 이틀 뒤 대학병원 응급실 MRI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의심돼 입원했고, 경막외 혈액 패치 뒤 좋아져 퇴원했다.

1다른 병원 진단을 보면 시술 중 경막이 손상돼 지연성 누출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카테터를 넣을 때와 조영제로 누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보이지 않아 합병증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실은 부정했다. 다만 비슷한 누출에서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도 있다고 짚었다.
3동의서에 이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 결과와 환자의 나이 ·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정하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