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전방 유합술 뒤 오른팔 근력 저하 — 감정은 술기 과실 없음, 신경근 손상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000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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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재수술 동의서에 서명 대신 동그라미만 있고 작성일이 실제 수술 다음 달로 적힌 점을 설명 부족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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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오른팔 힘이 빠져 이두근 위축 · 팔꿈치 굽힘 장애가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수술 전부터 근력 약화가 있었고 수술 중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150대 남성이 어깨 · 팔 통증으로 2017년 2~7월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세 번 받았으나 낫지 않아, 8월 이 병원에서 경추 4~6번 전방 절제 · 유합술을 받았다.
2수술 뒤 오른팔 힘이 빠지고 팔꿈치 굽힘 · 폄이 약해져 MRI를 찍고 응급 재수술을 했으나 혈종은 없었다.
32017년 9월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어깨 벌림 · 팔꿈치 굽힘이 G1으로 나와 재활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동의서 문구로 설명이 이뤄졌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