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재수술 중 요관 손상을 퇴원 때까지 못 알아채 신루 관리 — 50,70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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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707,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후방 접근 디스크 수술에서 요관 손상은 매우 드물어 동의서에 없어도 설명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책임은 술기와 진단 지연에서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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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요관 손상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했고 수술로 요관이 다쳐 정기적으로 카테터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병원은 디스크 수핵을 빼다 주의를 다하지 못해 생긴 불가피한 사고라고 했다.

170대 여성이 2016년 7월 허리 통증으로 신경근차단술을 세 번 받았으나 낫지 않아, 8월 요추 2번 부분후궁절제 · 2-3번 디스크 제거를 받고 일주일 뒤 남은 디스크를 빼는 재수술을 받았다.
2재수술 뒤 배가 불편하고 아파 검사 ·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같은 달 발열 · 의식 변화로 다른 병원에서 요근 농양이 확인됐다.
3다시 입원해 요관 손상을 확인하고 경피적 신루술 · 요관 결찰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신루 교체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707,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뒤 복통에 영상 검사를 하고도 원인을 놓친 채 퇴원시킨 것이 진단상 잘못으로 함께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