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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관절 탈구를 CT 없이 도수정복하다 대퇴골두 골절 — 감정은 무리한 힘 가능성, 미납 진료비 50,916,000원 면제와 65,000,000원 지급으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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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50,916,000원을 면제하고 6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응급실 도수정복은 응급 상황이라 동의서가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무혈성 괴사는 치료로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수술 설명 문제도 따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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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 쪽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골든타임이 임박해 서둘러 정복하다 드문 합병증으로 골절이 났고, 이후 수술 · 추적 관찰과 무혈성 괴사 설명도 했다고 했다. 환자는 CT도, 동의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정복해 뼈가 깨졌고 수술 방법 선택과 외래 진단도 잘못됐다고 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30대 여성이 2016년 1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고관절 탈구 · 골절 소견을 받고, 응급실에서 마취제를 쓰며 여러 차례 도수정복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
2CT 뒤 같은 날 밤 대퇴골 골절에 대해 개방 정복 · 내고정술을 받았고, 재활 뒤 2016년 5월 퇴원해 외래 추적을 받았다.
32016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고, 2017년 6월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1감정은 골든타임을 12시간으로 보고, 기록상 골두 골절이 동반된 유형이라 정확한 진단 · 계획을 위해 CT가 필요했다고 했다.
2이 유형은 정복이 어렵고 추가 골절 가능성이 단순 탈구보다 높으며, 충분한 진통 · 근 이완 없이 힘이 가해져 골절이 생겼을 수 있다고 봤다.
3수술 뒤 영상상 정복 · 고정이 잘 됐고 2개월 간격 영상 추적도 적절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50,916,000원을 면제하고 6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 신청인은 병원, 피신청인은 환자다.
조정부는 노동능력상실률 15%와 향후 고관절 치환술 3회분 치료비 등을 손해 산정 자료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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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