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배 위쪽을 눌러 산모 갈비뼈 골절 — 감정은 처치 자체는 적절, 조정부는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해 1,5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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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골절이 심하지 않아 치료비 손해는 없다고 보고, 산후도우미 비용도 아이 돌봄 비용 성격이라며 넣지 않은 채 위자료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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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분만 중 의료진이 자궁 윗부분을 밀다가 갈비뼈가 부러졌고, 통증을 호소해도 진단과 처치가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압박이 꼭 필요했고 골절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며 경과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1감정은 촉진제로 정상분만이 됐고, 분만 2기 자궁저부 압박은 흔히 쓰는 술기이며 폐 손상이 없으면 갈비뼈 골절은 지켜보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찍 진단했어도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봤다.
2다만 출산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는데 충분히 살피거나 검사하지 않아 진단이 늦었고, 골절 경위와 처치를 나중에라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3조정부는 압박할 때 갈비뼈를 직접 누르지 않고 알맞은 힘을 써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퇴원 전 영상검사나 생활 속 주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은 처치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판결례를 참고해 압박 방법의 과실을 따로 판단했다 — 감정 결론과 조정부 판단이 갈린 사례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골절 때문에 쓴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재산 손해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