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 · 입원했는데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 재파열로 뇌병변 1급 — 조정부는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2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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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첫 응급실 CT에 출혈이 없어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면서도, 같은 두통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혈관 검사를 서두르지 않고 입원 뒤 MRI 출혈 소견을 놓친 점에 무게를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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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뒷목 통증 · 두통에도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했고, 병원은 당시 상태 · 영상에 이상이 없어 그에 맞게 치료했으며 출혈은 불가항력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했다.

1고혈압이 있던 50대 여성이 2017년 8월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고 긴장성 두통 진단과 진통제를 받고 귀가했다.
2다음 날 같은 두통으로 다시 와 신경과에 입원해 뇌 MRI 등을 찍고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안과 검진에서 눈꺼풀 처짐 · 동공 확장이 발견돼 지주막하 출혈 진단과 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3이후 경막하 혈종 제거, 수두증 단락술을 거쳐 재활 중이다. 2018년 기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팔다리가 마비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 전부를 남에게 의존한다.

1첫 응급실에서는 CT ·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없어 곧바로 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지만, 구역 · 구토 등 증상상 긴장성 두통 진단에 과실이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찌르는 듯한 이마 · 눈 주위 통증으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동맥류 출혈을 의심해 혈관 CT를 하지 않았고, 입원 뒤 MRI에 출혈 · 동맥류 소견이 있었는데 간과해 진단이 늦어졌다고 봤다. 코일 색전술 자체와 설명은 적절했다고 했다.
3퇴원 하루 만에 재입원해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과실과 재파열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고혈압 병력과 치료해도 예후를 보장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재진 · 입원 단계에서 영상 소견을 놓친 점이 첫 진료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합의에 퇴원 시기와 진료비 부담 같은 조건이 함께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