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진행성 갑상선암 로봇 수술 중 척수부신경 일부 손상 · 어깨 장애 — 수술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으로 1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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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합병증이 인쇄 문구로만 있고 어깨 증후군 · 일반 수술과의 비교 설명 흔적이 없으며, 설명 입증 책임은 의사 쪽에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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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로봇 수술의 방법 · 위험 설명이 부족했고 수술 중 신경을 다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재활 기회를 잃었다고 했다. 병원은 열상은 즉시 복구했고 재활도 제때 했으며 동의서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120대 남성이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로 검사를 받아 갑상선 유두암(4기,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았다.
22013년 7월 양쪽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과 로봇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기록에 척수부신경이 조금 찢겨 복구했다고 적혀 있다.
32014년 5월부터 어깨 뻐근함 · 감각 이상을 호소해 재활 등 치료를 받았고, 2018년 6월 검사에서 오래된 왼쪽 척수부신경병증 소견이 나왔다.

1젊은 남성의 진행성 암이라 수술 결정은 타당하고, 로봇 수술 선택도 진료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경 보존 방식으로 수술하고 손상을 바로 복구한 점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부분 신경 손상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즉시 복구 뒤 6~12개월 지켜본 것을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동의서에 어깨 증후군 위험, 일반 수술과의 장단점, 실제 생긴 열상과 재활 필요성에 대한 설명 흔적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수술 5년간 재발이 없어 치료 효과는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인쇄된 합병증 문구만 있는 동의서는 구체적 설명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술 중 생긴 손상을 수술 뒤 환자에게 알리고 재활 필요성을 설명했는지도 설명의무 판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