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눈 안쪽 벽을 뚫어 안구 근육 손상 · 사시 · 복시 — 조정부는 수술 과실 인정, 13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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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0.1% 미만의 드문 합병증이라 통상 합병증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료진 답변서의 자인을 과실 판단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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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안와 골절 · 내직근 손상이 생겨 세 차례 안과 수술 뒤에도 외사시 · 복시가 남았다고 했고, 병원은 염증이 심해 최대한 주의했지만 생긴 합병증이라고 했다.

1감정은 내시경 수술 선택은 적절했지만 예기치 못한 안와 뼈 손상으로 내직근이 다쳤고, 기록만으로는 과실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며 영구 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했다.
2조정부는 절삭기 등 침습 기구가 바로 옆 안와 뼈를 다친 것은 부위 착오나 기구 과다 조작 때문일 개연성이 높고, 환자에게 관련 소인이 없었으며 의료진도 착오를 인정했다고 봤다.
3염증이 심해 수술이 어려웠고 수술 뒤 대응은 비교적 적절했던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24%로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정이 "기록만으로 판정 불가"라고 해도, 조정부는 손상 위치 · 의료진 진술 · 환자 소인 부재를 묶어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사정과 수술 뒤 대응이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