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입원 중 80대 환자가 얼굴 부종 · 의식 저하 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감정은 관찰 · 전원 지연 인정, 12,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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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감정은 흉부 사진을 처방만 하고 실제로 찍지 않은 기록과 전원 당일 다른 병원 CT 소견을 근거로, 폐렴이 입원 중 이미 진행됐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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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 조치가 늦었고 이송 때 소변이 역류해 사망했다고 했다. 병원은 그날 아침 갑자기 폐렴 증상이 생겨 바로 옮겼고 소변 주머니는 잠겨 있었다고 했다.

180대 남성이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 고관절 골절로 다른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재활을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22017년 9월 초부터 얼굴이 붓고 의식이 떨어졌으며, 염증 수치 상승 · 빈혈 · 폐렴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경과 관찰 중 보호자 요청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3옮긴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2017년 10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염증 수치가 오르고 폐렴이 의심됐는데 흉부 검사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부종 · 의식 저하에 뇌 MRI만 찍었을 뿐 원인 규명과 항생제 투여가 없었다고 봤다.
2소변 역류 주장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감염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사인도 요로감염이 아니라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3관찰 · 전원 지연으로 상태가 나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와 병력상 일찍 옮겼어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실이 인정돼도 고령 · 기저 질환으로 결과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면, 감정 · 조정부는 배상을 위자료로 좁혔다.
유족 주장 가운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부분(소변 역류)은 감정에서 따로 배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