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랑니를 뽑으려다 바로 앞 어금니를 잘못 뽑음 —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 14,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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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남은 사랑니를 교정으로 옮겨 빈자리를 메우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되, 뿌리가 덜 자라 5년 정도 지켜봐야 예후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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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해 뽑아 성인이 될 때까지 빈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 했고, 병원은 착오를 인정하되 교정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다.

110대 여성이 2018년 12월 교정 상담 중 아래 오른쪽 사랑니가 어금니가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에 사랑니 발치를 의뢰받았다.
2상급병원은 같은 달 사랑니 대신 그 앞의 둘째 큰어금니를 뽑았다.
3이후 다니던 치과에서 교정 장치를 끼우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

1계획한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뽑았으므로 발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빈자리는 사랑니를 교정으로 끌어와 자연치로 메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랑니가 아직 자라는 중이라 예후를 단정할 수 없고, 어렵다면 성장이 끝난 뒤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3향후 치료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정부는 나이 · 과실 정도 · 치료 필요성을 위자료에 함께 담는 방식으로 봤다.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원 지급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잘못된 부위 시술은 감정에서 별다른 다툼 없이 과실로 정리됐고, 쟁점은 향후 치료를 어떻게 볼지였다.
성장기 환자라 향후 치료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함께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