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 교정 뒤 여러 치아에 충치 · 탈회 — 감정은 한 개 치아의 충치 진행을 놓친 것만 과실, 6,702,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702,000원 지급(치료비의 70%와 위자료 4,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교정 전 · 후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해 이미 있던 충치가 커졌는데도 진단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과실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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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1년 반 동안의 잘못된 교정으로 치아 6개가 상했다고 했고, 치과는 진료가 모두 적정했다고 맞섰다.

110대 여성이 2017년 2월 윗니 돌출로 교정 상담을 받고 골격성 부정교합 진단 아래 교정을 시작해, 일부 치아를 뽑고 충전 치료를 함께 받았다.
22018년 5월 교정을 마칠 무렵부터 앞니 · 송곳니 쪽에 탈회 소견이 보였고,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때 재광화 후 레진 충전을 안내받았다.
3이후 다른 치과에서 앞쪽 치아 여러 개의 치경부 충치와 위쪽 어금니 충치를 진단받아 레진 충전과 신경치료 · 보철을 받았다.

1교정 진단과 치료 계획, 탈회 치아들에 대한 경과 관찰 · 처치는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충치가 생기기 쉬운 교정 특성상 구강 상태를 먼저 개선하고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했다고 덧붙였다.
2문제의 어금니는 교정 전 사진에도 법랑질 충치가 있었고 교정 뒤 더 진행됐는데 진단이 빠져, 두세 달 늦어진 사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됐다고 봤다.
3나머지 치아의 충치 · 탈회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교정 중 양치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702,000원 지급(치료비의 70%와 위자료 4,000,000원)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교정 기간에 생긴 충치라도 감정은 치아마다 따로 보고, 진단 누락이 기록으로 드러난 치아만 배상 범위에 넣었다.
교정 중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이 책임 제한(70%) 사유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