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엉덩이에 맞은 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대학병원에서 제거 수술 — 감정은 침 상태 확인 · 전원 권유 부족,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부러진 침과 전원 권유에 관한 기록이 진료기록에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한의원의 설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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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침이 부러져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조치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흉터가 남았다고 했다. 한의원은 장비에서 생긴 일이고 부러진 사실과 빨리 수술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8년 6월 허리 · 골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던 중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서 침이 부러졌다.
- 2며칠 동안 여러 병원을 돌며 X-ray · 초음파 · CT를 찍었고, 침이 가늘어 찾기 어렵다는 설명에 한때 수술을 미뤘다.
- 32018년 7월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해 보존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침 치료 자체가 증상에 맞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침이 부러졌다는 결과로 보면 시술 전 침 상태 확인이 부족했다고 봤다.
- 2부러진 뒤에는 제거를 위해 적극적인 전원 권유가 필요했고, 제거 수술은 남은 침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 3그냥 둬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환자와 수술을 권했다는 한의원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기록이 없어 전원 권유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러진 침이 남은 사실과 그 뒤 안내를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은 점이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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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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