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 자살 · 정신질환 · 음주 · 무면허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10건(1999~2021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7건, 보험사 쪽(기각) 2건, 각하 등 1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7■ 보험사 쪽 2■ 각하 등 1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7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2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각하 · 그 밖 1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쟁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방화 후 화상사, 투신, 약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가.
판단 기준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인다. 정신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이다.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2021-17 · 18호는 인용(주치의 · 금감원 자문이 일치하고 유서 형태나 사고 정황이 정상 판단력을 의심케 함), 제2021-19호는 기각(경도~중등도 우울증, 사망 직전까지 구직 · 취미 등 일상 유지, 공황 · 명정 상태 없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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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