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쟁점

아내(수익자)가 남편(피보험자) ·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는 10개월 뒤 사망. 수익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동반자살이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원론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을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다 같이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며 면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돼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익자 면책 조항도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과 약관 면책은 별개로 판단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