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8 기타 감염
Other infestation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B88 기타 감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2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
받음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하급심2022인정 419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
대법원 — 상대방 쪽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인정 400만원
받음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 지급 · 진단검사 ·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18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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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8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