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 벌어져 괴사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 · 위자료 200만 원(분양가로 제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2022. 09. 0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수의사는 원고에게 4,192,000원(치료비 2,192,000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상고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반려견 치료비 배상을 "같은 견종 분양가"로 줄이자는 수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19만원 · 인정 4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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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부병으로 입원한 반려견이 권유받은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가 벌어져 괴사 · 감염됐다. 수의사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반려견 분양가(교환가치)로 제한할 수 있는지, 주인의 위자료.

1원고는 6년 기른 반려견(2014. 8. 출생 암컷)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로 2020. 7. 22. 피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피고는 살충제 중독에 의한 부종으로 진단해 입원시켰고, 검사상 염증수치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입원 중 중성화수술을 권해 원고가 동의했다.
22020. 7. 23. 난소자궁절제술 뒤 7. 26. 퇴원했는데 다음 날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왔다. 흑변 등으로 7. 30. 재입원했다가 8. 5. 피고의 허락으로 퇴원했다.
3퇴원 직후 붕대 사이로 절개 부위가 봉합되지 않은 채 벌어져 있었다. 약 2시간 뒤 다른 동물의료센터에서 피부 열개 · 복벽 근육 일부 괴사와 대장 속 스테이플러 7개가 확인됐고, 괴사조직 제거 · 세척 · 피부봉합 수술을 받아 완치됐다.
4관할 기관 현장점검에서 7. 23. 이후 진료기록 미작성과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비치가 적발돼 피고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원고는 치료비 2,192,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이 전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1의료과실은 환자 쪽이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2009다82275 등).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수술 전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재입원 치료 뒤에도 미봉합 · 괴사 · 감염이 확인된 점, 퇴원해도 된다는 판단과 달리 직후 문제가 드러난 점, 넥카라 등 조치 자료가 없는 점(진료차트의 7. 23. 이후 기재는 8. 10. 이후 작성돼 믿을 수 없다), 다른 센터가 스테이플러를 퇴원 전에 삼킨 것으로 본 점을 들어 수술 후 경과 관찰 ·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다.
3원고가 임의로 퇴원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퇴원도 피고의 허락으로 한 것이라며 배척했고, 책임도 제한하지 않았다.
4수술 마취 · 주사 비용 157,000원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불완전이행이라 손해에 넣었다(92다15031).
5반려견이 물건이라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6년여 교감해 온 생명체를 시장에서 사서 대체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위자료는 오랜 유대와 입퇴원 · 재수술 과정의 고통 등으로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항소기각 — 수의사는 원고에게 4,192,000원(치료비 2,192,000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상고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