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Other crystal arthropathie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 M11기타 결정 관절병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7건 — 받은 쪽 12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
대법원 — 상대방 쪽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누락으로 법무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법무사 쪽) · 손해는 면책결정 때 생김
대법원2021
받음우울증 피보험자의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의 자살
하급심2021인정 1억원
대법원 — 청구인 쪽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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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의 4자리 세분류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