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7,200만 원 채무를 빠뜨린 법무사 — 손해는 인가결정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 때 생긴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2021. 02.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법무사 측 상고 일부 인용) — 원심 중 법무사 측 패소 부분을 깨고 손해 발생 시기 · 범위와 책임제한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가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붙는다. 전문가 과실 배상에서는 "언제 손해가 확정됐는지"와 "피해자가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가 액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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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맡은 법무사 쪽 과실로 큰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의뢰인의 손해는 언제 생기고 얼마인가. 의뢰인이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제한에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1의뢰인(원고)은 2013년 12월 말 개인회생 신청서류 작성 · 제출을 법무사(피고)에게 맡기고 보수로 1,500,000원을 냈다. 법무사는 사무직원(피고)에게 일을 맡겼고, 채권자목록에는 은행에 대한 31,932원(3번), 72,000,000원(4번), 32,000원(5번) 채무 등이 적혔다.
2회생법원은 "3번, 4번, 10번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는데, 액수로 보아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명백했다. 직원은 이를 간과하고 소액채무와 함께 4번 채무 7,200만 원까지 삭제한 수정목록을 냈다.
3법원은 2015. 3. 26.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5년간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원금의 21.6%)을 갚게 돼 있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 채권은행의 독촉을 받고서야 누락을 알았다.
4의뢰인이 법무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인가결정 확정 때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원[72,000,000원 × (1 − 0.216)]과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보고, 의뢰인 과실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먼저 법무사 측 책임은 인정했다. 법무사는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적절한 설명 · 조언을 할 의무가 있고, 보정권고가 소액채무 삭제 취지임을 알았으면서 총채무의 약 27%인 7,200만 원 채무를 삭제한 것은 오기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뢰인에게 설명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했다.
2손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보았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바뀌지 않고,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회생절차의 회생계획 인가와 다르다). 인가 전후로 의뢰인의 총채무와 재산상태는 같고,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3따라서 손해는 의뢰인이 누락된 변제계획을 다 수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적 · 확정적으로 생기고, 그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된 채무 상당액이라고 했다.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가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때부터 붙는다고 했다.
4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인가 후 채무 누락이 발견되면 채무자가 스스로 절차폐지를 신청한 뒤 누락 채무까지 넣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낸 사정을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법무사 측 상고 일부 인용) — 원심 중 법무사 측 패소 부분을 깨고 손해 발생 시기 · 범위와 책임제한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과실은 있는데 손해는 아직 없다"는 구조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은 손해액,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과 이어진다.
전문가(법무사 · 변호사 · 손해사정사 등) 과실 배상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임제한 사유로 다퉈질 수 있다.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도 같은 쟁점이 나온다.
개인회생 제도의 특성(인가와 면책의 분리)에 기댄 판단이다. 같은 과실이라도 절차와 손해 구조가 다르면 손해 발생 시점은 달리 판단된다. 환송 판결이라 최종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615조, 제621조, 제624조, 제625조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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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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