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35.0 외상후 요도협착
Post-traumatic urethral stricture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Ⅳ장비뇨생식계통의 질환 (N00-N99)
-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N30-N39)
- N35요도협착
- N35.0외상후 요도협착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사고 뒤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이 붙었는데 정신행동 장해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답변 5
- Q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사고 두 달 뒤에 나왔는데 괜찮나요답변 3
- Q시력 장해에서 교정시력으로 본다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답변 7
- Q사물이 겹쳐 보인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시력으로 보는 건가요답변 7
- 글골프장에서 동반자 공에 맞았다면 — 캐디 과실 · 사용자책임 · 책임제한 60%
N35.0 외상후 요도협착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인정 1,423만원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인정 9,9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
받음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인정 6,509만원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인정 600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N35)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