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 성폭력 위자료 —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21세 직원을 반복 추행 · 간음, 검찰 무혐의였지만 민사 배상 인정 · 위자료 1억 원, 법인 사용자책임(청구 6,508만 원 전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2008. 02. 21

한 줄 결론청구 전부 인용 — 원장과 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65,087,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어도 민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으로 위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업무 관련 장소 · 기회에 일어났으면 고용 법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509만원 · 인정 6,5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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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을 회식 자리 · 원장실 · 직원 숙소에서 반복해 추행하고 간음했다. 원장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라고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에서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1원장(피고 1)은 법인(피고 2)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으로 직원 채용 · 해고 권한이 있었고, 평소 직원들을 엄하게 질책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당시 만 21세 직원으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원장에게 자주 지적을 받아 원장을 무척 두려워했다.
2원장은 2006. 4. 3. 업무 질책이 이어진 회식 뒤 원고를 노래방에서 추행했고, 4. 4.부터 8.경까지 원장실로 불러 반복해 추행했으며, 4. 10.경과 4. 29. 법인이 원고 숙소로 제공한 아파트에서 간음을 시도하거나 간음해 상해를 입혔다. 구체적인 폭행 · 협박은 없었다.
3원고는 2006. 5. 15. 사직하고 다음 날 고소했다. 원장은 수사 중 참고인 직원에게 명예훼손 · 벌금을 언급해 진술을 바꾸게 했고, 검찰은 2006. 9.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항고 · 재항고 기각).
4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약 1년 뒤에야 다시 취직했다. 치료비는 381,160원이었다. 원고는 원장과 법인에게 연대해 65,087,155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원고는 날짜 일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황도 숨김없이 말했다. 최고위 상사의 요구와 다음 날도 마주쳐야 할 처지에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2원장은 수사 때와 법정 진술이 달랐고, 연인 관계였다는 시기 동안 전화 · 문자 · 편지 등 애정 표현의 흔적이 없었으며, 배우자도 원고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용서를 구했다. 연인 관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3"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97도2506 등). 원장이 해고 · 경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저항을 억압한 것은 위력에 의한 추행 · 간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4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된다(91다39146). 회식 자리, 원장실, 직원 숙소 등 업무의 연장선이나 업무 관련 장소에서 일어났으므로 법인도 책임을 지되, 그전에 문제가 없었고 은밀히 이뤄진 점을 고려해 60%로 제한했다.
5손해는 일실수입 14,705,995원(사직 뒤 1년, 호프만식), 치료비 381,160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115,087,155원이다. 법인 부담분 69,012,293원보다 적은 65,087,155원을 구해 그 전액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청구 전부 인용 — 원장과 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65,087,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이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이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술의 일관성 · 상대방 주장의 모순 · 사후 정황으로 사실을 인정했다.
위자료 1억 원은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 소송 중 가해자의 태도(연인 관계 주장으로 다시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해 정한 것이다. 사건마다 참작 사정이 달라 액수는 크게 갈린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 제30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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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