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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입원기간 전체를 휴업손해로 봐야, 영구장애 감정도 근거 미제시만으로 배척 못 해(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2009. 07.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1의 입원기간 휴업손해와 PTSD로 인한 일실수입 중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줄이려면 "사고와 무관 · 치료 빙자 · 명백한 과잉진료"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신과 후유장애의 지속기간은 통념(2~10년)이 아니라 감정과 개별 사정으로 정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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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마비 증상으로 약 17개월 입원했는데 마비 자체는 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해 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기간도 노동능력 100% 상실(휴업손해)로 볼 수 있는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이라는 감정을 "근거를 대지 않았다"며 배척하고 10년 한시장애로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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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원고 1은 2001. 6. 10.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을 입고 그날부터 2002. 12. 3.까지 여러 병원을 옮기며 약 17개월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였다.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마비 증상이 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상해 치료는 2001. 10. 4.에 끝났다며 휴업손해 산정기간을 그날까지로 제한했다.
3재감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감정의가 그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은 사고일부터 10년 한시장애로 봤다.
4원고는 2004. 5.경부터 휠체어로 이동했고, 승용차를 하반신 장애인용으로 개조했다.

법원의 판단

1입원치료가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데 치료를 빙자했거나, 입원기간이 명백히 길어 과잉진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99다49521, 2003다49252).
217개월 입원 뒤에도 마비 등 자각 증상이 있고 그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PTSD가 후유증으로 남은 이상, 다른 상해 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도 그 증상 치료를 위한 것이라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후유증 지속기간은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 내용 · 연령 · 직업 등을 더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 감정의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참작에서 뺄 수 없고, PTSD를 통상 2~10년 한시장애로 본다는 근거도 기록상 불명확하다.
4마비가 사고 후유장애이거나 전환장애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 추가 신체감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1의 입원기간 휴업손해와 PTSD로 인한 일실수입 중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주된 상해 치료는 끝났다"며 이후 입원의 휴업손해를 끊으려 할 때, 남은 증상(정신과 증상 포함)의 치료를 위한 입원인지가 쟁점이 된다.
정신과 감정이 영구장애를 냈다면 한시장애로 줄이는 쪽이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흐름이다. 다만 마비 자체의 후유장애 인정은 배척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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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