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5.6 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O08.1의 병태)
Complete or unspecified other abortion, complicated by delayed or excessive haemorrhage (conditions in O08.1)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Ⅴ장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 유산된 임신 (O00-O08)
- O05기타 유산
- O05.6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O08.1의 병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여행자보험에서 거절되는 것들 — 항공기 지연 실손형, 안경, 캐리어 흠집
- 글보험금이 깎이고 늦어지는 이유 — 손해사정의 구조와 지연이자 · 선임권
- 글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로 본 보상 범위 6가지 — 중복 보상 · 항공 지연 · 분실과 도난
- 글보험금 부지급은 왜 생기나 — 발달지연 민간자격 치료 거절 사례로 본 보험사 논리
- 글당일 퇴원한 전립선결찰술, 실손 입원의료비로 인정된 1심(2023가소1033304)
O05.6 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O08.1의 병태)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6건 — 받은 쪽 18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아동 말하는 기능 장해로 어린이보험 후유장해 청구 → 지급 필요 · 어음 안 일부 자음 불가도 장해, 미호전이면 영구
금감원 사례2026
일부담낭암 오진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과실도 재해, 재해일은 오진일(평일)
하급심2023인정 3,000만원
받음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2022
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5%,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8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인정 9,900만원
못 받음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실손보험 개혁방안 — 비급여 중증 · 비중증 분리,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 건보 연동, 초기가입자 계약 재매입
- 글보험금이 깎이고 늦어지는 이유 — 손해사정의 구조와 지연이자 · 선임권
- 금감원보험개혁회의 2차 — 의료자문 상급기관 한정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확대(3→10영업일) · 임신 · 출산 보장
- 글여행자보험 분쟁 사례로 본 보상 범위 6가지 — 중복 보상 · 항공 지연 · 분실과 도난
- 글보험금 부지급은 왜 생기나 — 발달지연 민간자격 치료 거절 사례로 본 보험사 논리
- 글당일 퇴원한 전립선결찰술, 실손 입원의료비로 인정된 1심(2023가소1033304)
같은 상위 코드(O05)의 다른 4자리 코드
- O05.0생식관 및 골반감염이 합병된 불완전 기타 유산 (O08.0의 병태)
- O05.1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불완전 기타 유산 (O08.1의 병태)
- O05.2색전증이 합병된 불완전 기타 유산 (O08.2의 병태)
- O05.3기타 및 상세불명의 합병증이 동반된 불완전 기타 유산 (O08.3-O08.9의 병태)
- O05.4합병증이 없는 불완전 기타 유산
- O05.5생식관 및 골반감염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O08.0의 병태)
- O05.7색전증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O08.2의 병태)
- O05.8기타 및 상세불명의 합병증이 동반된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O08.3-O08.9의 병태)
- O05.9합병증이 없는 완전 또는 상세불명의 기타 유산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