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의심 증상에도 감별진단을 늦춘 응급실 — 진단상 과실 인정, 책임 3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2018. 11.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와 병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병원 책임 35% · 위자료 3,500만 원, 의원에 대한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쟁점

발열 · 복통 뒤 말이 어눌해진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추체외로증상으로 보고 뇌염 감별진단을 늦춰 영구 장애가 남은 경우 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책임 범위, 앞서 소아 금기약을 처방한 의원의 책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1원고(여성, 당시 소아)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 상복부 통증 · 경미한 두통이 있어 다음 날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27. 12. 08:33경 발열 · 복통 · 구토로 의원(피고 1)에 갔는데, 의원은 소화기계 ·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트리민당의정 4㎎ 등을 처방했다.
3같은 날 13:00경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나 17:50경 대학병원(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내원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 뇌수막염 의증 · 뇌염 의증으로 진단했다. 19:00경 열이 나자 해열제 · 항생제를 주사했고, 다음 날 07:20경 신경계 이상 증상이 보이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다.
4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40일 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계속했으나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 영구적 장애가 남았다.
5원심은 의원에 대해서는 과실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다.

1간접사실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2다45185 판결). 금기약 처방은 과실이지만 장애의 원인이라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이어서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따진다(97다38442 판결).
3적어도 발열이 다시 나타난 7. 12. 19:00경에는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했고, 뇌염은 응급성이 커서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감별해야 하며, 그때 치료했다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4뇌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원심,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 조기 진단의 어려움 등을 들어 책임을 35%로 제한한 원심도 수긍했다.
5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명 · 신체가 침해되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므로 병원은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고, 재산적 법익 침해에 관한 판례는 이 사건의 선례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