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Preterm labour without delivery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Ⅴ장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60-O75)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O60.0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필요한 부분만 뽑아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요답변 6
- Q미성년 피해자 대인 합의인데 부모 한 분만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7
- Q비중격 교정이랑 코 성형을 같이 한 영수증인데 치료 부분만 어떻게 떼어 보나요답변 6
- Q우울증 치료 중이던 남편이 떠났는데 재해사망은 고의 자해라 안 된대요답변 4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5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
받음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상대방 쪽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인정 300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O60)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