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1.1 공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Congenital absence, atresia and stenosis of jejunum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Ⅶ장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38-Q45)
- Q41소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 Q41.1공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태풍에 공장 지붕 패널이 날아가 옆 공장 설비를 망가뜨렸다는데 배상이 되는 건지답변 6
- Q공장 불난 뒤에 돈이 모자라 아직 못 지었는데 재조달가액은 물 건너간 건가요답변 3
- Q오래된 공장 기계가 탔는데 재조달가 특약이 없어서 시가로 잡으면 반발이 클 것 같아요답변 7
- Q설비 철거 공사 중 화재인데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지 통보가 왔어요답변 5
- Q공장 화재인데 기계 손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감이 전혀 없어요답변 5
Q41.1 공장의 선천성 결여, 폐쇄 및 협착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5건 — 받은 쪽 11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임차인 화재로 건물 전소,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지급 · 한도 부족 시 피해자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2023
못 받음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
대법원 — 상대방 쪽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
받음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의 리프트 추락 사망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 고지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7인정 2억 100만원
받음설비 철거 미통지 상태의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철거로 요율 · 인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청구인 쪽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배상 50% 경감은 유지, 영업손실 다시 심리
대법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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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Q41)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