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가 리프트 추락 사망 — '취급업무: ○○ 대표' 기재 · 설계사의 공장 방문으로 고지의무 위반 부정, 2억 1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2017. 11. 03

한 줄 결론보험사의 본소 기각 · 유족의 반소 인용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20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직업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업종란 한 칸이 아니라 청약서의 다른 기재와 설계사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정까지 함께 판단됐다. 보험사가 해지하려면 고의 · 중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100만원 · 인정 2억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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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플라스틱 도장 공장을 운영하던 피보험자가 청약서 업종란에 '사무'로 적었는데, 가입 한 달여 뒤 공장 화물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업종을 사무로 적은 것이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졌다.

1망인은 2016. 9. 7. 상해사망 시 201,000,000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직업 문항에 업종은 '사무'로, 다음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대표'라고 적었다. 보험은 설계사가 공장을 직접 찾아와 상담 · 권유해 체결됐다.
2망인은 2016. 10. 19. 자신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도장 공장 외벽의 화물리프트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치료 중 2016. 10. 27. 사망했다.
3유족이 2016. 12. 6.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7. 2. 8.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4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유족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청약서로 답을 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청약서의 직업 문항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다만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측이 그 사항을 알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할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3망인은 업종을 '사무'로 적으면서도 바로 다음 칸에 '○○ 대표'라고 적었고, 대표로서 때때로 직접 도장 작업도 했지만 작업 지시 · 거래처 관리 같은 사무도 맡았으며, 설계사가 공장을 방문해 상담했으므로 직업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4이런 사정에 비추어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지를 부정했다.

보험사의 본소 기각 · 유족의 반소 인용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20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