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든 공장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체 소실 — 빌린 부분은 임차인 책임,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 잘못을 증명해야(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2018.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 판결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차 외 부분까지 배상하게 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원인 불명 화재에서 "빌린 부분"과 "빌리지 않은 부분"의 증명 책임을 반대로 나눴다.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2012다86895 전원합의체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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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동짜리 공장 일부를 빌린 임차인 쪽에서 불이 시작돼 공장 전체가 탔지만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빌린 부분뿐 아니라 칸막이로만 나뉜 나머지 부분(임차 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1한 동으로 된 공장 중 약 77평은 임차인(피고)이 빌려 옥매트 전기열선 가공 공장을 운영했고, 나머지 약 80평은 다른 회사가 빌려 썼다. 2011. 3. 25. 15:19경 불이 나 공장이 전소됐다.
2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는 발화지점 · 발화열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 화재감식도 연소 · 붕괴가 심해 구체적인 발화지점 ·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3원심은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임차 부분 소실로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배상해야 하며, 나아가 공장이 칸막이로만 나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라 공장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임차인이 상고했다.

1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시작됐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2임차물이 화재로 소멸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같다(94다38182 · 99다36273 · 2009다96984).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3임차 외 부분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인 부분이라도 임차인의 보존 · 관리의무 위반 등 계약상 의무 위반,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393조의 배상 범위를 임대인이 주장 · 증명해야 한다(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4이 사건은 발화지점 ·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 판결 중 임차인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차 외 부분까지 배상하게 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다.

원인 불명 화재에서 빌린 부분은 임차인이 "내 잘못이 아니다"를 증명해야 하고, 빌리지 않은 옆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 잘못이다"를 증명해야 한다 — 이 판결은 그 구분을 그대로 적용했다.
"칸막이로만 나뉜 한 동 건물"이라는 구조만으로는 임차 외 부분 책임이 생기지 않았다. 환송 뒤 결과는 원문에 없다.
임차인이 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진 사건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