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패키지여행 사고 · 여행사 책임 · 여행사 배상 · 여행 중 사고 여행사
기획여행(패키지여행) 여행업자의 책임은 여행사가 짠 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지는 배상책임이다. 여행사가 고른 현지 업체의 잘못도 여행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 다친 여행자가, 현지에서 예정 기간 안에 치료를 마치기 어려워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국내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 같은 추가 비용은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다(2018다286550).
자유시간 사고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소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에서, 상품 안내서에 부대시설 이용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부대시설 제공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책임을 인정했다(제2014-11호).
피해자 쪽 사정으로 책임이 줄 수 있다. 2018다286550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을 이유로 여행업자의 책임이 제한됐다. 여행자보험의 보상과 여행업자의 배상책임은 따로 검토된다.
해외 기획여행 중 사고로 다친 여행자 — 국내 후송비 · 체류비 · 통신비는 여행업자의 통상손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 — 피보험자 확정판결에 보험사 구속 안 됨, 과실비율은 사실심 전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