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제 사유와 범위. 주계약 사유(암 진단 · 일정 이상 장해)로 특약 보험료까지 면제되는지, 특약은 자기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제2018-7호는 주계약과 암수술특약의 보험료를 함께 면제하게 했다. 보험금과 별개라는 원칙. 제2018-7호는 부담보로 진단비가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달라 살아 있다고 봤고,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별도 암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과 면제를 같이 명했다. 보험금 거절 통지가 곧 면제 거절은 아니다. 면제 시점과 반환. 면제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분이 반환 대상이다. 제2019-17호는 진단 다음 달 이후 납입분을 돌려주게 했다. 사유 발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는지 청구일로 보는지는 문언으로 갈린다.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납입면제 조문에서 면제 사유, 대상(주계약 · 특약), 면제 기간, 갱신 보험료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2. 면제 사유 발생일(진단확정일 · 장해 판정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은행 · 카드 기록으로 정리한다. 3.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부담보 · 소액암 등) 납입면제는 따로 청구한다. 거절 사유가 면제 조문에도 해당하는지 되묻는다. 4. 원발부위 조항 · 소액암 정의 때문에 일반암 인정이 갈리는 사안이면 면제 여부도 같이 갈린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는다. 5. 면제 결정 뒤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이체 중지 확인서를 받는다.

용어 사전 진단비 · 질병

보험료 납입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납입면제 · 보험료 면제 · 납면 · 진단 후 보험료

암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보험금 지급과는 요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따로 판단된다.

납입면제는 약관이 정한 사유(암 진단, 일정 이상 장해 등)가 생기면 그 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어떤 사유가 면제 사유인지, 주계약과 특약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두 사안에서 납입면제를 보험금과 분리해 봤다. 부담보 부위의 암으로 진단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별개 혜택이라 인정했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면서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면제 시점 이후 납입분의 반환이 문제된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과 면제 사유 발생일이다.

약관 · 법령에서

개별 암보험 약관의 납입면제 문언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결정문에 인용된 2013년 약관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암치료비는 고액암 · 일반암, 갑상선암치료비는 별도 금액이었고, 암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했다(제19조 납입면제 · 세부규정).

개별 상품 주계약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1.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가 근거로 든 조문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마다 다름)

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암 진단 시점 이후 납입한 주계약 · 암수술특약 보험료의 반환과 차후 납입 면제를 인정했다(문언 자체는 결정문 요약에 없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 표준약관에는 납입면제 조항이 없다

납입면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주계약 · 특약 약관의 조문이다. 실손 표준약관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는 다른 제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면제 사유와 범위. 주계약 사유(암 진단 · 일정 이상 장해)로 특약 보험료까지 면제되는지, 특약은 자기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제2018-7호는 주계약과 암수술특약의 보험료를 함께 면제하게 했다.
2보험금과 별개라는 원칙. 제2018-7호는 부담보로 진단비가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달라 살아 있다고 봤고,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별도 암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과 면제를 같이 명했다. 보험금 거절 통지가 곧 면제 거절은 아니다.
3면제 시점과 반환. 면제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분이 반환 대상이다. 제2019-17호는 진단 다음 달 이후 납입분을 돌려주게 했다. 사유 발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는지 청구일로 보는지는 문언으로 갈린다.
4소액암으로도 면제되는가. 그 약관은 ‘암 진단확정 시’ 면제였고 갑상선암은 암 정의에서 빠져 있었다. 2023다245058처럼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으로 일반암이 인정되면 면제도 따라오는 구조가 된다. 소액암 진단만으로 면제되는지는 정의 조항이 정한다.
5갱신형 특약의 갱신 보험료. 납입면제 뒤에도 갱신되는 특약 보험료가 면제 대상인지, 면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납입기간 · 보험기간)는 약관 문언으로만 확인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납입면제 조문에서 면제 사유, 대상(주계약 · 특약), 면제 기간, 갱신 보험료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면제 사유 발생일(진단확정일 · 장해 판정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은행 · 카드 기록으로 정리한다.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부담보 · 소액암 등) 납입면제는 따로 청구한다. 거절 사유가 면제 조문에도 해당하는지 되묻는다.
원발부위 조항 · 소액암 정의 때문에 일반암 인정이 갈리는 사안이면 면제 여부도 같이 갈린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는다.
면제 결정 뒤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이체 중지 확인서를 받는다.

‘납입면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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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납입면제이란 무엇인가요?: 암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보험금 지급과는 요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따로 판단된다.
Q.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면제 사유와 범위. 주계약 사유(암 진단 · 일정 이상 장해)로 특약 보험료까지 면제되는지, 특약은 자기 사유가 따로 있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제2018-7호는 주계약과 암수술특약의 보험료를 함께 면제하게 했다. 보험금과 별개라는 원칙. 제2018-7호는 부담보로 진단비가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요건 · 주체 · 효과가 달라 살아 있다고 봤고, 제2019-17호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별도 암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료 반환과 면제를 같이 명했다. 보험금 거절 통지가 곧 면제 거절은 아니다. 면제 시점과 반환. 면제 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분이 반환 대상이다. 제2019-17호는 진단 다음 달 이후 납입분을 돌려주게 했다. 사유 발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는지 청구일로 보는지는 문언으로 갈린다.
Q.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납입면제 조문에서 면제 사유, 대상(주계약 · 특약), 면제 기간, 갱신 보험료 취급을 먼저 확인한다. 2. 면제 사유 발생일(진단확정일 · 장해 판정일)과 그 뒤 납입한 보험료 내역을 은행 · 카드 기록으로 정리한다. 3. 보험금이 거절됐더라도(부담보 · 소액암 등) 납입면제는 따로 청구한다. 거절 사유가 면제 조문에도 해당하는지 되묻는다. 4. 원발부위 조항 · 소액암 정의 때문에 일반암 인정이 갈리는 사안이면 면제 여부도 같이 갈린다는 점을 청구서에 적는다. 5. 면제 결정 뒤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이체 중지 확인서를 받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