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보험의 출발점은 보험가액이다.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로 가르므로, 보험가액(시가)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비례 여부를 정한다. 청구인은 낮게, 보험회사는 높게 평가하려는 구조다.
• 2중복보험의 분담 방식. 제9조 제2항은 다른 계약과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 산식을 두고, 한 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액은 안 바뀐다고 쓴다. 청구인이 한 곳에만 청구해 전액을 받으려는 시도가 막히는 조항이다.
• 3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도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는가.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자들이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고,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실손보상 성격이면 정액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비례가 문제된다.
• 4중복 화재보험자의 구상 범위.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처음부터 각자 분담비율대로 지급한 경우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피해자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앞선다고 봤다.
• 5실손의료보험의 다수보험은 제37조 비례분담에 더해 제38조 연대책임을 둔다 — 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하고 다른 회사에 구상한다. 배상책임보험 제10조 제2항은 의무보험이 따로 있으면 그 보상액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본다.
• 6정액 담보에는 비례보상이 없다. 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은 계약마다 따로 나온다. 어느 담보가 실손 계열인지 약관의 지급 조항으로 가른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2청구 담보가 실손보상인지 정액인지 먼저 정한다. 정액이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3화재 · 재물이면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나란히 놓고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든 계약이면 제3항의 비례배분이 먼저 들어간다.
• 4같은 목적물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통지의무 조항(계약 후 알릴 의무)에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이 들어 있다.
• 5실손의료보험이 둘 이상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책임액을 회사별로 받아 비례분담액을 검산하고,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는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 6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재난배상 · 가스 등) 선순위 공제가 있는지, 보상한도액 기준 분담인지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금감원실손보험 민원사례 — 단체실손 중복 시 개인실손 중지 ·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 · 전환 철회 6개월 · 해외여행실손 비례보상
• 글휴가철 보험금이 거절되는 다섯 장면 — 동호회 다이빙 · 렌털 제트스키 · 수영장 · 오래된 가전 · 휴대폰
• 판례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 법령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 용어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관련 판례 · 결정례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자주 묻는 질문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고,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면 각 계약이 나눠 부담해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기지 않는 방식.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일부보험의 출발점은 보험가액이다. 화재보험 제9조 제1항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전액, 미만이면 비례로 가르므로, 보험가액(시가)을 얼마로 보느냐가 곧 비례 여부를 정한다. 청구인은 낮게, 보험회사는 높게 평가하려는 구조다. 중복보험의 분담 방식. 제9조 제2항은 다른 계약과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 산식을 두고, 한 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액은 안 바뀐다고 쓴다. 청구인이 한 곳에만 청구해 전액을 받으려는 시도가 막히는 조항이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도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는가. 대법원 2019다237586 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자들이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고, 분담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봤다. 실손보상 성격이면 정액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비례가 문제된다.

Q. 비례보상 (일부보험 · 중복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청구 담보가 실손보상인지 정액인지 먼저 정한다. 정액이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3. 화재 · 재물이면 목적물별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나란히 놓고 제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든 계약이면 제3항의 비례배분이 먼저 들어간다. 4. 같은 목적물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포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통지의무 조항(계약 후 알릴 의무)에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이 들어 있다. 5. 실손의료보험이 둘 이상이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책임액을 회사별로 받아 비례분담액을 검산하고,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는 연대책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6.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재난배상 · 가스 등) 선순위 공제가 있는지, 보상한도액 기준 분담인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시가 (보험가액)
•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 일상생활배상책임
• 재조달가액 (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