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호의동승 · 무상 동승 · 동승자 감액 · 동승자 과실
남의 차에 호의로 무료로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 감액하지 않고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다.
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로 대가 없이 차에 탄 것이다. 동승자가 사고로 다치면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상으로 탔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은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무상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을 따로 두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와 소송으로 갈 때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재료는 동승 경위(요청 · 권유 · 강요), 운행 목적, 동승자의 음주 · 안전띠 등 사정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적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1) · (*2) — 2026-08-28 개정본 (유형별 감액비율 표와 2. 수정요소 표는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호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 2026-08-28 개정본
제8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0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