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보상 받는 법 — 흉터 성형비용 · 후유장해 (판결 성형수술비 2,596만 원 · 4,008만 원)

배상 사건에서 화상 흉터의 성형수술비는 법원 신체감정(성형외과)이 산정한 금액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수술은 변론종결일 다음 날 받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치료관계비에도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드는 필요타당한 실비가 들어 있습니다.

흉터가 성형으로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면 노동능력상실을 따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2006가단23233 은 반흔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성형수술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대신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9. 2. 5. 2006가단23233(1심) — 차량 화재로 양측 하지 · 안면부 3도 화상. 반흔 성형수술비 2,596만 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 반흔 노동능력상실은 불인정
• 대구지법 2010. 11. 9. 2009가단1723(1심) — 작업 중 압착 사고로 전완부 화상 연부조직결손 등. 다발성 반흔 반흔교정술 비용 40,080,000원 → 사고 당시 현가 32,168,208원, 반흔교정술 뒤에도 반흔이 남아 추상 노동능력상실 5% 영구
• 대구고법 2011. 6. 29. 2010나9475(위 사건 항소심) — 같은 40,080,000원을 현가 31,334,544원으로 계산, 1심 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각자 73,151,081원 지급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2003가단6534(1심) — 감전으로 2~3도 전기화상 · 다리 절단. 반흔성형술 2회 수술비 3,230,000원 → 현가 2,286,725원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이고, 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색도 들어갑니다.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이라 팔 · 다리 · 몸통 화상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자배법과 산재 표는 팔 · 다리의 노출된 면 흉터를 따로 둡니다.

법원 배상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로 봅니다. 2013가합568(전주지법 남원지원 2015. 1. 22., 1심)은 작업 중 시너 폭발로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고 산재 장해 6급을 받은 사안입니다. 신체감정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추상장해 50%를 냈지만, 법원은 추상의 부위 · 정도 · 범위와 나이 등을 종합해 20%를 인정하고 관절 장해 27.14%와 합쳐 중복장해율 41.71%로 계산했습니다. 위자료는 25,000,000원이었습니다.

• 장해분류표(상해보험) — 얼굴: 길이 5cm 이상 · 손바닥 1/4 이상 약간의 추상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 뚜렷한 추상 15% / 머리 · 목: 손바닥 1/2 이상 5%, 손바닥 크기 이상 15%(성인 손바닥 8×10cm)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6천만원) · 12급 13호 외모에 흉터(1,900만원) · 14급 4 · 5호 팔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1천만원). "흉터가 남은 것"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비고 7)
• 산재법 시행령 [별표 6] — 외모 흉터: 극도 7급 · 고도 9급 · 중등도 11급 · 경도 13급 / 두 팔 · 두 다리 노출된 면 흉터: 극도 11급 · 고도 12급 · 중등도 13급 · 경도 14급

교통사고 화상은 가해 차 대인배상, 일하다 입은 화상은 산재 요양 · 장해급여와 사용자 배상, 가게 · 시설에서 입은 화상은 그 영업자의 배상(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갑니다. 2001가단289221(서울지법 2003. 2. 26., 1심)은 미용실 탈색 시술 중 전기열 모자 가열로 두피 화상 · 피부괴사를 입은 손님에 대해 미용실 운영자와 첨가제 수입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님 과실 20%를 반영해 손님에게 12,112,816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내 실손의료보험으로 흉터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목적이 기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둡니다. 화상 흉터로 관절이 굳었는지, 외모개선 목적인지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