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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2025. 02.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쟁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범죄사고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1계약자는 2018. 11. 9.경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만기 · 생존 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아들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2계약자는 아들의 어머니(원고)와 2005. 9. 16. 혼인했다가 2019. 6. 14. 이혼했고, 아들과 함께 살았다. 계약자의 부모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다.
32020. 6. 7. 계약자와 2020. 1. 16. 혼인했다가 2020. 6. 1.경 이혼한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와 아들을 흉기로 공격하고 계약자의 목을 조른 뒤 방화하고 계약자를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아들이 화재 전에 먼저, 계약자는 화재 후에 사망했다.
4보험사는 2021. 6. 3. 원고와 참가인 1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이들을 피공탁자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을 변제공탁했다.

1원심은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은 수익자 사망 당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수익자는 분할채권 법리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계약자의 몫을 상속했다고 보아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라고 했다. 공탁도 유효하다고 했다.
2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이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계약자가 지정 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주려던 원래 의사를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3그래서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다.
4이 사건에서 아들의 상속인은 부모인 원고와 계약자이고, 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났으므로 당시 생존한 원고와 계약자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순차 상속인)이 수익자로 확정돼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 된다고 했다.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보험사고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 균등 분할이 아니라 상속분 비율이다.
수익자 확정이 다퉈지는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공탁은 유효로 인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망 선후 · 가족관계 · 계약상 수익자 지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