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약의 해제 ·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해제 · 해지 조항 가운데 여섯 유형은 무효다. 보험에서는 2호 · 3호가 자주 쓰인다.
• 21호 —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제 · 해지권(예: 상법 제649조의 임의해지)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 32호 — 법률에 없는 해제 ·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호 — 법률이 정한 사업자의 해제 · 해지 요건(예: 상법 제650조의 최고, 제651조 · 제652조의 기간)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44호 · 5호 — 해제 · 해지 후 원상회복 · 손해배상을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6호 —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 · 묵시적 연장 · 갱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척기간도 없이 해지권을 주는 약관을, 상법 제652조 · 제653조보다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2호로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약관에 해지사유가 없어도, 필요 없는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권은 약관규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다만 해지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실무 — 분납 보험료 연체 때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상법 제650조 · 제663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으로 판단).
• 시험 — 6개 유형, 보험에서는 2호(법률에 없는 해지권) · 3호(요건 완화).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용어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금감원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 법령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 제726조의6 적용 제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조 일반원칙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대법원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 대법원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