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와골절 합의금은 상해급수 몇 급 기준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만

  → 7급 2호입니다.

• 위턱뼈 · 아래턱뼈 · 이틀뼈 등 얼굴 머리뼈 골절

  → 8급 2호(위자료 30만원 · 한도 300만원)입니다.

• 외상성 시신경병증

  → 8급 3호입니다.

• 얼굴 부위 피판술 · 피부이식

  → 한 등급 위 등급을 적용합니다(공통 마.).

수술하지 않은 안와골절

상해급수표는 안와골절을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7급 3호)와 "겹보임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5급 2호)로만 적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안와골절을 따로 정한 칸은 없고, "보존적이면 두 등급 낮춤"은 팔 · 다리 영역의 지침이라 얼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판정서에 적용한 급수 · 호와 그 근거를 받아 확인합니다.

계산 예(가정)

안와골절 재건술(7급)로 통원 10일, 일을 20일 못 했고 1일 수입감소액이 10만원이라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10만원 × 20일 × 85% = 170만원, 통원비 8,000원 × 10일 = 8만원에 실제 치료비가 더해집니다. 7급은 1~11급이라 보험기간이 2026-10-25 이후 시작된 계약에서도 향후치료비 대상 범위입니다.

흉터 · 겹보임이 남으면

증상이 고정된 뒤 겹보임이나 얼굴 흉터가 남으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로 후유장애를 평가합니다. 얼굴 흉터가 성형술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면 상실률 대신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판례가 있습니다(2009다105062). 흉터의 길이 · 위치와 성형 가능성 소견이 판단 재료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얼굴 CT 판독지와 수술명(재건술 · 사시수술)
• ✓안과 진료기록 — 겹보임(복시) 검사 결과
• ✓보험회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몇 급 몇 호와 근거
• ✓흉터 길이 · 위치 기록과 성형외과 소견

근거 · 원문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7급 — 안와 골절 재건술 ·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5급 — 겹보임으로 재건술과 사시 수술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8급 — 얼굴 머리뼈 골절 · 외상성 시신경병증
• 대법원 2009다105062 — 흉터 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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