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여러 과 감정이 같은 증상을 각각 평가

  → 중복 장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2003다8503 · 2020다216240).

• 위험하지 않고 관례적인 수술로 나아질 수 있음

  →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022다283305).

•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증상(CRPS 등)

  → 다른 항목을 유추해 높은 상실률로 단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09다77198).

• 내 상해보험

  →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씁니다.

맥브라이드식이란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종별 등급을 조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내는 평가 방식으로, 법원 신체감정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별표 1)이 씁니다.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3%~100%)을 써서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대인배상의 상실률과 내 상해보험의 지급률을 서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상실률이 금액에 들어가는 두 곳

상실률은 상실수익액(월 소득 × 상실률 × 호프만 계수)에 그대로 곱해지고, 후유장애 위자료의 구간도 정합니다. 50% 미만 구간표는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처럼 끊어져 있어, 19%와 20%는 상실수익액 차이는 작아도 위자료가 40만원 다릅니다. 상실률 한두 %p가 두 항목을 함께 움직입니다.

감정서에서 볼 것

평가 방식(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 AMA면 몇 판인지), 적용 항목, 직종 등급, 영구 · 한시 구분과 기간,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가 따로 적혔는지 봅니다. 기왕 장해가 있으면 현재 상실률에서 그만큼을 빼고(2020다276730),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되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303995).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 · 신체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적용 항목
• ✓직종 등급(옥내 · 옥외)과 영구 · 한시 구분
•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를 서면으로
• ✓판정 다툼 시 제3 의료기관 협의 여부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다. 2.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 제3 의료기관
• 용어 — 맥브라이드 · AMA
• 대법원 97다58491 — 감정은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 대법원 2022다283305 — 수술로 개선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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