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청약서에 서명받고 "해피콜엔 받았다고 하라" — 변액유니버셜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60%(26,730,000원 · 10,619,421원), 3개월 안에 품질보증 이의를 낸 3명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2012. 02. 01

한 줄 결론1심 중 아래 금액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원고 1에게 26,730,000원, 원고 2에게 10,619,421원, 원고 3에게 29,625,000원, 원고 4에게 14,850,000원, 원고 5에게 1,951,860원과 지연손해금.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설명확인서 · 해피콜 답변이 있어도 실제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를 채워 넣은 사정이 드러나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으로 가면 계약자 쪽 사정으로 감액되고, 약관상 품질보증 취소(3개월)를 제때 쓰면 감액 없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차이를 보여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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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설계사를 통해 변액유니버셜보험 · 종신보험에 가입한 5명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약관 · 증권도 주지 않았다며 보험회사에 납입보험료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했다. 모니터링 전화에 "설명 들었다"고 답한 것이 결론을 바꾸는가,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에 이의를 낸 계약자는 무엇을 돌려받는가.

사실관계

1원고 1은 2008. 5. 28. 월 보험료 5,000,000원, 원고 2는 2007. 10. 23. 월 2,500,000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고 각각 44,550,000원을 냈다. 두 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고, 원고 2는 중도인출 12,000,000원과 실효환급금 14,850,965원을 받았다.
2원고 3(2008. 12. 30. 월 10,000,000원) · 원고 4(2008. 12. 18. 월 5,000,000원) · 원고 5(2008. 12. 19. 월 667,000원 종신보험)도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 29,625,000원 · 14,850,000원 · 1,951,860원을 냈고, 청약일부터 3개월 안인 2009. 3. 17.~3. 20. 약관 미수령 등을 이유로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했다.
3설계사는 상품명 · 금액이 빈 청약서에 서명만 받은 뒤 나중에 내용을 채웠고, 계약자 확인란 체크와 변액보험 설명확인서의 자필 기재도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신 서명했다. 계약자들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하면 약관을 받았다고 대답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했고, 약관 · 증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4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98)에서 일부 진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45,000,000원 · 33,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원 · 2,600,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1설명의무의 범위 —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위험보험료가 환급되지 않고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이 점들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서면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대법원 98다59842 판결).
2실효된 두 계약 — 설명확인서 서명과 모니터링 전화 답변이 있었지만, 백지 청약서 · 대리 기재 · "받았다고 답하라"는 지시 · 약관 미교부 사정에 비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는 원고 1 44,550,000원, 원고 2는 44,550,000원 − 12,000,000원 − 14,850,965원 = 17,699,035원이다.
3과실상계 · 손익상계 — 약관 없이 이의 없이 9개월 · 18개월 보험료를 냈고 설계사 지시를 받아들여 모니터링 전화에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26,730,000원 · 10,619,421원). 중도인출금과 실효환급금은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빼는 것이지 과실상계 뒤 공제하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6다19603 판결).
4품질보증 취소 세 계약 — 약관은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원고 5 계약은 자필서명이 없는 때도)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를 반환한다고 정한다.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도 약관 미전달과 "받았다고 대답하라"고 시킨 사실이 적혀 있어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5공모 · 과실상계 항변 — 설계사와 친분, 설계사가 받은 수당 59,406,584원이 세 계약 납입보험료 46,426,860원을 넘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약정에 따른 보험료 반환 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아래 금액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원고 1에게 26,730,000원, 원고 2에게 10,619,421원, 원고 3에게 29,625,000원, 원고 4에게 14,850,000원, 원고 5에게 1,951,860원과 지연손해금.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도 길이 둘이다. 손해배상(사용자책임)은 계약자 과실로 감액되지만, 약관의 품질보증 취소는 기간(청약일부터 3개월) 안이면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이다.
해피콜에 "설명 들었다"고 답한 기록은 설명의무 이행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손해배상 감액(60%) 사유가 됐다.
실효 · 해지로 이미 돌려받은 돈(중도인출 · 실효환급금)은 손해액에서 먼저 빼고 그다음 책임비율을 곱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업법 제95조 · 제97조 제1항 제1호 · 제102조 제1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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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