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로 상가 피해 국가배상 — 끊긴 하수관 · 막힌 빗물받이 · 지하에 둔 분전함은 하자, 비상 지시도 안 따른 구(지자체) 책임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2005. 08.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구가 원고들에게 합계 697,871,020원 배상(책임 50%). 위자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일반 기준대로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방호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배수시설 관리 소홀과 비상발령 지시 불이행을 함께 책임 근거로 삼았다. 폭우가 컸어도 불가항력은 아니라며 자연력 몫 50%만 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인정 6억 9,7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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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에 빗물이 차서 넘쳐 입구 주변 건물 · 점포들이 잠겼다. 지하차도와 주변 하수도의 설치 · 관리 하자, 재해 비상발령에도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 부작위를 이유로 구(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시간당 108㎜ 폭우는 불가항력인지.

1철도 밑으로 난 U자형 지하차도(1988년 준공)는 주변 빗물이 흘러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집수용 주름관은 함몰돼 기능을 잃었고, 1992년 만든 집수도랑도 흙 · 쓰레기로 막혀 있었다.
2빗물펌프는 설계 때 50마력 4대(50년 빈도)에서 과다설계라며 40마력 3대(20년 빈도)로 줄었고, 물 높이에 따라 순차 가동됐다. 펌프에 전기를 대는 분전함은 지하차도 인도보다 낮게 설치돼 있었다.
32001. 7. 15. 00:00~04:00 약 256㎜, 그중 02:10~03:10에 108㎜(80년 빈도)가 내렸다. 입구 부근 600㎜ 하수관은 유수지 쪽 하수관과 연결되지 않은 채 끊겨 있었고 빗물받이들도 오래 준설되지 않아 빗물이 지하차도로 흘렀다. 03:00경 물이 펌프실로 들자 근무자가 누전을 우려해 메인스위치를 내렸고 펌프가 멈춘 뒤 지하차도가 넘쳤다.
4구는 전날 재해 1단계, 당일 0시 2단계 비상발령으로 순찰 강화 · 주민 홍보 등을 지시받았지만 팩스 전달 외에는 조치하지 않았고, 펌프실 철수 보고를 받고도 지하차도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영조물 하자는 하자만이 원인일 필요 없고 자연력 등과 경합해도 공동원인이면 인정된다(94다32924). 집수 · 배수시설 관리 소홀, 용량을 줄인 펌프와 처음부터 3대를 돌리지 않은 운용, 침수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분전함 위치, 유입 방지시설 부재와 끊긴 하수관 · 막힌 빗물받이를 들어 하자를 인정했다.
2감정상 펌프가 계속 돌았다면 침수심이 약 1.04m, 세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면 약 3.09m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3공무원 부작위도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절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되고(2003다69652),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응급대책 · 응급조치 의무와 비상발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4108㎜ 폭우였지만 하자 · 법령 위반이 없었어도 침수가 불가피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가항력 주장은 배척했다. 다만 자연력과 경합한 손해라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일부 인용 — 구가 원고들에게 합계 697,871,020원 배상(책임 50%). 위자료 청구는 기각.

이 판결은 업무처리지침 등 일반적인 기준대로 설치됐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지 않았다. 침수 위험이 큰 구조물은 위험에 비례한 관리(준설 · 펌프 운용 · 전기설비 위치)까지 따졌다.
사고 뒤 구는 집수용 맨홀을 새로 두고 분전함을 지하차도 밖으로 옮겼고, 다음 해 5시간 동안 168㎜가 내렸을 때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 사실에 들어갔다.
재산 피해만 있는 침수에서는 위자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강우 규모 · 시설 관리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