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운전 자영농 교통사고 — 소득은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통계임금(대체고용비), 가동연한 60세, 슬관절 불안정 32%→인공관절 뒤 16% · 뇌손상 · 경추 장해 복합 40.61%, 위자료 2,500만 원으로 261,099,473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2006. 07. 06

한 줄 결론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자영농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이 예정된 슬관절 장해를 수술 전 32% · 수술 후 16%로 나누어 기간별로 반영하는 방법과, 판결로 받은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나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212만원 · 인정 2억 6,11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3. 5. 13. 교통사고로 경운기가 폐차되고 좌측 슬관절 불안정 · 좌족관절 강직 · 기질적 뇌손상 · 경추부 운동장해를 입은 4년제 대학 졸업 자영농(인삼 · 고추 · 벼, 농업인 후계자)의 손해액. 자영농의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가, 가동연한은 60세인가 65세인가, 인공관절치환술 전후 상실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제한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2003. 5. 13. 사고로 다쳤고 사고로 경운기가 폐차됐다(책임 발생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이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가 적혀 있지 않다). 원고는 432,120,675원을 청구했고, 1심 뒤 보험회사는 120,000,000원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고 원고는 89,659,614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부대항소했다.
2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인삼 · 고추 · 벼 등을 경작하며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고 1994년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됐다. 입원치료기간은 사고일부터 2003. 12. 13.까지다.
3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정형외과 — 좌측 슬관절 내측 · 외측 · 전방 불안정은 슬관절 Ⅳ-1(직업계수 7) 인공관절치환술 전 32%, 수술 후 영구 16%(2004. 5.경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 사고 후 1년까지 32% 인정), 좌족관절 부전강직은 고관절 Ⅱ-D(직업계수 7) 3년 한시 17%. 신경외과(재감정) — 기질적 뇌손상 Ⅸ-B-1(직업계수 5) 수상 후 2년까지 15% 그 뒤 영구 10.5%, 경추부 운동장해 척주손상 Ⅰ-A-2-a(직업계수 7) 2년간 30% 그 뒤 영구 21%.
4복합상실률은 입원기간(2003. 12. 13.까지) 100%, 사고 후 1년(2004. 5. 12.)까지 66.42%, 2년(2005. 5. 12.)까지 58.52%, 3년(2006. 5. 12.)까지 50.70%, 그 뒤 가동종료일 2023. 5. 31.까지 40.61%다.

법원의 판단

1자영농의 현실수입(순수입)은 자신의 가동능력 외에 가족 ·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 물적 시설, 농기계 구입비, 투하자본이 결합돼 얻어지므로, 개인 가동능력 평가액은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수완 ·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해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게 하는 데 드는 관리인 비용(대체고용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2003 ·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 소득(월 2,442,363원 · 2,671,902원)을 인정하되,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숙련종사자 소득을 얻을 개연성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고 65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기왕치료비는 5,744,730원을 인정하고 비급여 식대 286,000원 · 병실차액 4,171,000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다음날 치료받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했다. 보험회사가 반흔성형수술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배법 제13조의 진료수가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적절한 진료 보장과 보험사 · 의료기관 간 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이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가 일반환자로 치료받으며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1회 6,000,000원, 인공관절 평균수명 15년이므로 여명까지 3회 필요하다고 봤다. 개호는 사고일부터 120일간 성인 1인,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이다. 대물손해는 폐차된 경운기 중고가격 1,900,000원, 위자료는 연령 · 직업 · 과실 정도 ·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 정도 등을 참작해 2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자영농 ·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 순수입이 아니라 "대체고용비"로 평가될 수 있다 — 여기서는 통계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임금이 그 기준이 됐다.
인공관절치환술이 예정된 관절 장해는 수술 전 상실률(32%)과 수술 후 상실률(16%)을 기간별로 나누어 반영하고, 인공관절 수명(15년)에 맞춰 재수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했다.
보험회사가 판결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복합장해의 상실률은 한시장해가 끝나는 시점마다 달라져 기간별로 계산한다 — 100% → 66.42% → 58.52% → 50.70% → 40.61%.
상고심(대법원 2006다50499)은 일실수입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자영농민의 대체고용비로 쓰려면 영농 규모 · 형태 · 실적상 업무가 통계의 직종과 비슷하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 당시 조문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