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 검사 · 치료가 3시간가량 늦었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은 아니라고 본 판결(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2018. 12.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병원 운영 법인의 위자료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검사 · 치료가 다소 늦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정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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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22세 대학생이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와 치료 중 혼수에 빠져 사망했다. 진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됐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며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1약 22세 대학생인 망인은 2011. 2. 18. 20:22 두통 · 오심 · 구토로 병원 응급실에 1차 내원했다. 검사와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구토 치료제를 맞고 21:43 호전돼 귀가했다.
22011. 2. 19. 04:32 같은 증상으로 2차 내원해 같은 약 추가 투여, 산소 공급 등을 받았으나 05:50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호흡 곤란 · 복통을 호소해 집중 관찰을 했다.
3당직의사는 07:45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07:55 뇌 CT를 찍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 검사하는 등 곧바로 조치했으나 망인은 사망했다. 유족(원고 등)이 병원 운영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1차 내원 과실과 약물 과다 투여 주장은 배척했다. 2차 내원 때 진료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간호사가 상태 악화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식 상실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1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약물 과다 투여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생겼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른 피고(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2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이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2004다61402, 2013다77294).
31심 감정의는 2차 내원 때 바로 전해질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가 필요했지만 응급실 상황과 일반 의료진 능력을 고려하면 과실로 연결하기 어렵고, 약 3시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 감정의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했다.
4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적절한 치료 · 검사를 지체했더라도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병원 운영 법인의 위자료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인과관계가 부정된 의료사고에서 위자료만이라도 받으려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높다고 봤다. 같은 쟁점의 2004다61402 · 2013다77294도 원심 위자료를 깼다.
진료기록감정에서 지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