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트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주차 차량 책임 없음, 지연성 뇌출혈 치료 병원 과실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2005. 02. 16

한 줄 결론기각 — 화물차 쪽과 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주차 차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통행 · 시야에 실제 장애를 줬는지가 갈림길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3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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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편도 1차로 갓길에 바르게 주차된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다. 주차한 화물차 쪽에도 책임이 있는가. 또 사고 뒤 입원해 관찰받다 지연성 뇌출혈로 숨진 데 병원 과실이 있는가.

12002. 9. 29. 17:30경 남편(원고 1)이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 좌측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아, 편도 1차로(폭 약 3m) 우측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뒤에 탄 아내가 두부손상 등으로 숨졌다.
2화물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갓길은 백색 실선으로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었으며 화물차 좌측 바퀴가 실선에 접해 있었다. 일몰 약 1시간 전으로 날씨는 맑았다.
3아내는 병원에 옮겨져 CT상 다발성 뇌내 출혈 ·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됐으나 즉시 수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입원 관찰을 받았고, 다음 날 아침 의식이 떨어져 MRI에서 급성 경막외 출혈 등이 확인돼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숨졌다.
4남편과 자녀들이 화물차 소유자 · 보험사,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했다(남편 43,011,410원, 자녀 각 21,054,306원).

1화물차가 갓길에 주차한 것은 다소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았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봤다.
2병원에 대해서는, CT에서 뇌정중선 이동이나 현저한 종괴효과가 없어 즉시 개두술 적응증이 아니었고 입원 뒤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지 진찰 · 중환자실 집중관찰을 했으며, 지연성 혈종은 처음 CT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진단 · 치료상 과실을 부정했다.
3MRI 촬영 뒤 전원까지 걸린 시간도 촬영 · 판독 · 설명 · 전원 준비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여 전원 지연의 과실이 없다고 했다.

기각 — 화물차 쪽과 병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문 표시 "확정").

불법주차 · 정차 차량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4다66766 · 2016다259417)은 도로를 좁히고 시야를 가린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처럼 통행 · 시야 장애가 없으면 주차 차량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교통사고 뒤 지연성 뇌출혈 사망에서 병원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 영상 소견상 수술 적응증이 있었는지 · 관찰과 전원이 적절했는지를 감정으로 따져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