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편도 1차로의 75%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5일 방치 — 시의 도로 관리 하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2002. 09.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 시의 도로 관리 하자와 구상금 7,740,163원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원심 법리는 잘못이라고 지적됐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실무 포인트제3자가 만든 도로 위 장애물도 관리자가 치울 수 있었는데 오래 방치하면 관리 하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가 여러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그들의 구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 부분만큼의 분할채무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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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편도 1차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불법주차 차량을 시가 5일간 방치했고,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① 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가 ② 불법주차자와 시가 보험회사에 지는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인가 분할채무인가.

사실관계

1편도 1차로이자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돼 5일간 그대로 있었다. 도로 관리자는 시(피고)다.
2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운전자가 이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그 운전자의 보험회사(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92,467,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3보험회사는 불법주차자에게서 구상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사고가 불법주차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 시의 도로 관리 하자가 경합해 생겼고 운전자 과실비율은 70%라고 보았다. 시와 불법주차자를 부진정연대채무자로 보아, 시가 7,740,163원{(92,467,210원×30%) −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시와 보험회사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시의 상고) 도로 설치 뒤 제3자의 행위로 통행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92다3243 · 97다32536), 시는 운전자 등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스스로 옮겨 교통방해를 없앨 의무가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는데도 5일간 방치했으므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2(보험회사의 상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했다.
3원심이 인용한 97다42502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사무 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관계에 관한 것이라 이 사건과 다르고, 불법주차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시의 국가배상책임은 발생 근거가 다르며, 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으로 불법주차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92다2684). 부진정연대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4그러나 보험회사의 부담 부분이 70%라면 30%를 넘어 구상할 수 없고, 시의 구상채무는 손해액의 30%에서 불법주차자 변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시의 부담 부분이 된다. 보험회사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바꿀 수 없으므로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 시의 도로 관리 하자와 구상금 7,740,163원 지급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구상채무의 성질에 관한 원심 법리는 잘못이라고 지적됐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를 배상한 뒤 도로관리자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의 사례다.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과실이 70%로 정해져 보험회사의 구상 범위는 손해액의 30%가 한도였다.
구상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 부분만큼의 분할채무라는 것이 원심과 갈린 부분이다 — 한 사람에게 받은 돈이 다른 사람의 구상채무를 곧바로 줄이는 구조가 아니다.
2002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국가배상법은 2008. 3. 14. 전문개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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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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