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주차장 차 안 강도상해 — 야간 경비 허술한 할인점도 고객보호의무 위반 배상, 강도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어서 책임 따로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2005. 06. 0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할인점의 고객 안전의무를 주차장 범죄 위험까지 넓혔다. 판단 근거는 야간 경비 인력 · 순찰 · CCTV의 구체적 공백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50만원 · 인정 7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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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탄 직후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다친 고객. 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강도범과의 관계, 배상 범위.

12004. 9. 1. 22:20경 원고는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에서 장을 본 뒤 4층 주차장 자기 차로 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운전석에 앉았는데, 한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목에 칼을 대고 돈을 요구했다. 원고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범인은 달아났고,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열상을 입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2원고는 치료비 498,500원을 썼고, 사건 뒤 심한 공포감 · 불안 · 불면으로 약 3개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3313대 규모인 4층 주차장에는 22:00 이후 주차요원이 없었고, 야간 보안요원 5명 중 4명은 상황실 · 출입구 · 매장에 상주하고 1명만 전 층을 순회했다. 21:50~22:13 순찰 뒤 22:30경 통보받을 때까지 주차장 순찰이 없었고, 회전 CCTV 2대 중 주차장 쪽 1대에는 원고 차가 찍히지 않았다. 4층에 있던 미화원은 비명을 듣고도 부부싸움으로 여겼다.
4원고는 치료비 498,5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다.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 업무, 차를 타고 오는 고객이 많아 주차장이 필수인 점을 들어, 할인점은 매장뿐 아니라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도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위반 여부는 운영체제 · 구조 · 규모 · 안전요원 배치를 종합해 본다.
224시간 영업이라 강력사건 가능성이 높은 야간 경비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적었고, 위와 같은 공백이 있었다며 보안업무를 게을리했고 범인이 그 허술함을 노렸다고 봤다.
3휴대전화 통화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원고 과실 20%에, 차에 탄 직후 범인이 들어온 사건이라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도 범인 의사로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평 원칙상 30%를 더 줄여 책임을 50%로 정했다.
4강도범에게는 원고 과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할인점에는 상계해야 하고, 고의 범인과 같은 액수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도 보기 어렵다며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에 관한 2000다13900 법리와 구분).
5치료비의 50%인 249,250원과, 폐쇄된 공간에서 흉기로 위협당한 공포 · 정신과 치료 등을 고려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다.

일부 인용 — 할인점 운영사는 원고에게 7,249,250원을 지급하라(확정).

제3자 범죄라도 시설 운영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운영자 책임이 생긴다. 이 판결은 운영자 책임을 범인과 별도로 정해 50%로 줄였다.
위자료가 치료비보다 훨씬 크게 인정됐다 — 정신적 충격과 정신과 치료가 반영됐다.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경비 체계 · 사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