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인도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기준 어긴 설치로 지자체 배상, 안내하던 가족 잘못 고려해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2019. 03. 21

한 줄 결론1심 변경(일부 인용) — 지자체의 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도 말뚝이 법령의 구조 · 시설 기준을 어긴 점을 영조물 하자의 근거로 삼았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을 빼는 계산이라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 몫이 남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79만원 · 인정 1,1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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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급 시각장애인이 가족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인도를 걷다 지자체가 설치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 말뚝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어겼다면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1급 시각장애인(피고)은 2015. 10. 15. 16:00경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걷다 지자체(원고)가 설치 · 관리하는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졌다. 이후 L2 · L4 요추 골절로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앞에 점형블록이 없었으며, 밝은 반사도료를 쓰지 않았고, 높이는 80cm 미달 · 지름은 20cm 초과였다.
3피해자는 사고 전 2009년부터 요추 염좌 · 요통으로 자주 치료받았고 2011년부터는 L2 골절로 치료받은 적도 있었다.
4지자체는 배상채무가 8,078,830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1심 뒤 피해자가 항소해 18,787,314원을 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했다.

1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 말뚝을 밝은 반사도료로 식별 가능하게, 높이 80~100cm · 지름 10~20cm, 충격 흡수 재료로 만들고 0.3m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겨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했다.
2L2 골절이 기왕증이라는 지자체 주장은, 사고 전 2년 6개월가량 L2 치료 기록이 없고 넘어지며 허리에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배척하고 L2 · L4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안내하던 동생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과 기존 허리 지병의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4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부담금을 공제한다(2010다2428 · 2435). 기왕치료비 26,229,513원의 60%에서 공단부담금 24,350,342원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다. 입원 기간 개호비 4,413,456원 · 보조구 1,720,000원의 60%에서 지자체 보험사가 준 2,173,000원을 빼고,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29%(감정)의 후유장애 등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1심 변경(일부 인용) — 지자체의 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보도 · 시설물 사고는 시설 관리자(지자체 등)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의 설치 기준 위반이 하자 판단의 핵심 재료가 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계산 방식 때문에 과실이 클수록 치료비 몫이 0이 되기 쉽다. 이 판결에서 재산상 손해는 개호비 · 보조구만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