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를 맡겨 둔 회사 차를 옆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몰다 사고 — 차 주인 회사의 운행자 책임 인정, 차량 파손은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2006. 07.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 주인 회사와 그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열쇠를 아무 주의 없이 맡겨 누구나 꺼낼 수 있게 둔 차 주인은 무단운전 사고에도 책임을 졌다.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근거는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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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차를 같은 건물 주유소 매장에 세우고 열쇠를 주유소 쪽 직원에게 맡겼는데, 주유소 회사 직원이 열쇠를 꺼내 허락 없이 몰다 사고를 냈다. 차 주인 회사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피해 차의 파손 같은 물적 손해도 자배법으로 책임지는지가 다퉈졌다.

1피고 회사 직원은 평소 쓰던 지하주차장이 도색으로 막히자 다음날까지 회사 차를 같은 건물 1층 주유소 매장 빈 공간에 세우고, 차량 · 열쇠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열쇠를 주유소 운영 회사 직원에게 맡겼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특수관계였다.
2열쇠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유소 사무실 카운터 옆, 잠금장치 없는 보관함에 있었다. 주유소 회사 직원이 밤 23:00경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오려고 열쇠를 꺼내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
31시간이 안 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고, 피해 차는 수리비 67,641,750원이 들 만큼 부서졌다.
4피해 차 보험회사(원고)는 치료비와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 주인 회사와 그 보험회사(피고들)에 구상했다. 원심은 전부 인용했다.

1두 회사의 특수관계, 운전하게 된 경위, 절도로 조사 ·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춰 절취운전은 아니라고 했다.
2무단운전이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지고, 그 판단은 평소 차와 열쇠의 보관 · 관리 상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한다고 했다(98다1072 · 98다61395).
3주차 공간이 없는 매장에 장시간 세우며 아무 주의 없이 열쇠를 맡긴 점, 잠금장치 없는 보관함, 짧은 운행 시간과 거리를 보면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했다.
4자배법 책임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이므로 물적 손해에는 자배법 책임이 없다 — 원심의 이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민법 제750조 책임이 차량 · 열쇠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 차 주인 회사와 그 보험회사의 구상금 지급 책임이 확정됐다.

차 열쇠를 아무나 꺼낼 수 있게 둔 상태에서 일어난 무단운전 사고는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으로 이어졌다. 열쇠 보관 방식이 핵심 사정이었다.
이 판결은 사람이 다친 손해는 자배법(운행자 책임), 차가 부서진 손해는 민법(과실 책임)으로 근거를 나눴다. 대물 쪽은 차 · 열쇠 보관상 과실이 따로 인정돼 결론이 유지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무단운전이라도 열쇠 관리 · 관계 · 운행 거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