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차에 탄 딸 사망 — 대인배상Ⅱ는 무면허 면책, 그래서 자동차상해 특약 2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2005. 09. 16

한 줄 결론반소 원금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65,200,000원을 뺀 34,800,000원과 각 지연이자(약관 이율 · 일부 기각)를 지급하라.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Ⅱ가 면책되면 같은 차의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족이 보상받는 구조라, 보험사와 유족이 "면책이냐 아니냐"에서 보통과 반대 입장에 섰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차를 전속으로 빌려 쓰던 무면허 운전자(어머니)의 사고로 조수석의 딸이 숨진 경우, 대인배상Ⅱ 무면허 면책 조항의 "피보험자 본인"에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되는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어느 담보가 지급되는지가 갈렸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차주는 보험사(원고)와 대인배상Ⅱ와 자동차상해(한도 2억 원)가 든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보험기간 2004. 6. 26. ~ 2005. 6. 26.).
2약관은 대인배상Ⅱ 면책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를 정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에는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넣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3어머니(피고)는 2001년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 없이,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전속으로 빌려 쓰던 이 차를 운전하다 2004. 12. 21.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전도됐고, 조수석의 딸이 숨졌다.
4보험사는 차주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아 대인배상Ⅱ가 면책되지 않으니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부모(피고들)는 반소로 1억 원과 3,480만 원을 청구했고, 아버지는 이미 65,200,0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차주는 기명피보험자, 어머니는 승낙피보험자라고 보았다.
2약관이 승낙피보험자 등을 포함한 "피보험자"와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를 구별해 쓰고,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담보인 점에서, 무면허 면책의 "피보험자 본인"에는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3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하므로 운전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면책이고, 차주도 3년 넘게 자기 차처럼 쓰게 했고 무면허를 알았더라도 회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해 묵시적 승인이 있으므로,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면책이라고 했다.
4딸은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의 자녀로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되고, 약관 기준 장례비 300만 원 · 위자료 4,300만 원 · 상실수익액 154,515,259원, 합계 200,515,259원 중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부모가 1/2씩 상속한다고 했다.

결론

반소 원금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65,200,000원을 뺀 34,800,000원과 각 지연이자(약관 이율 · 일부 기각)를 지급하라.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면책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법리(97다10512 등)를 무면허 면책에 그대로 쓴 사례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기준으로도, 기명피보험자(차주) 기준으로도 면책이라고 보았다.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약관의 사망 항목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보험가입금액(2억 원)에서 잘렸고, 먼저 받은 돈은 공제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6903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음주 · 무면허 면책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