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면책 주장 못 해(대법원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2007. 11. 1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무면허 · 중과실 · 유상운송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 승소를 확정.

실무 포인트무면허 면책은 누구의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갈린다 —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게는 기명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승인이 있어야 면책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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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무면허 면책이나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면허 확인 소홀)을 들어 면책될 수 있는가.

1운전자는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무면허였다.
2렌터카 회사는 보험사(피고)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였고,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정했다.
3피해자들(원고)은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피해자들 손을 들었다.
4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의 운행지배 상실, 무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중과실, 무면허 면책,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1렌터카 회사가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약관이 고의만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달리 중과실을 면책사유에서 뺐으므로,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의 중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3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면책조항 적용도 피보험자별로 정하므로, 렌터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이 렌터카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했다(97다10512). 기록상 그런 승인은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사고 당시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원심은 이 주장들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상고기각 — 보험사의 무면허 · 중과실 · 유상운송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 승소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