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가입 27일 만에 불탄 식당 겸 주택 — 방화 의심 · 과다 청구 · 건물 구조 허위고지 주장 모두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 37,728,410원 화재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2007. 05. 04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화재보험금 37,728,4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그 초과 부분의 지급채무는 없음 확인. 반소 청구액 52,208,406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의 고의 면책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했고 정황상 의심만으로는 부족했다 — 대신 받을 돈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손해사정으로 확인된 실손해액이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5,221만원 · 인정 3,7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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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빚이 많고 전에도 화재보험금을 받은 적 있는 부부의 건물이 첫 보험료만 낸 상태에서 불탔을 때, 보험사가 고의 방화 · 과다 청구에 따른 청구권 상실 · 고지의무 위반(건물 구조 · 과거 화재 경력 · 휴업 사실)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지급한다면 얼마인가.

사실관계

1음식점을 하던 아내가 2004. 7. 보험설계사인 동생을 통해, 남편(피고) 소유 목조 점포 · 주택 두 동과 그 안의 가재도구 · 집기를 대상으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10년 만기, 월 보험료 5만 원)을 들었다. 가입금액은 건물 1억 2,000만 원, 가재도구 2,000만 원 등이었다.
2첫 보험료만 낸 상태로 가입 27일 만인 8월 새벽 건물에서 불이 나 내부와 가재도구 · 집기 · 비품이 탔다. 9월 약관상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청구서의 손해액 · 청구액 칸은 비어 있었다.
3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가액 합계 52,208,406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부부가 빚이 많아 건물에 근저당 · 압류가 잡혀 있고 파산 신청 이력도 있으며, 2003년에도 가입 한 달이 안 돼 불이 나 560만 원을 받았고, 두 번 다 안에 사람이 없을 때 불이 났으며, 아내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을 보였다며 방화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1방화 면책 — 법원은 보험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피보험자나 아내의 고의 방화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국과수 감정도 인위적 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도였고, 소방서와 경찰은 천장 전선의 트래킹 현상으로 추정하거나 원인 불명으로 사건을 끝냈다는 점을 들었다.
2청구권 상실 — 약관은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증거를 위조하면 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보험사는 건물 실손해가 2,389만 원 정도인데 가입금액 전액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했지만, 실제 청구서의 손해액 · 청구액 칸은 공란이었고 다른 서류의 허위 기재나 위조 증거도 없다고 했다.
3고지의무 — 건축물대장은 목조였지만 두 동 가운데 식당 기둥만 나무이고 식당 벽과 안채 벽 · 기둥은 시멘트나 벽돌이라 청약서의 "벽돌조(블럭조)"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1996년부터의 화재보험 가입과 2003년 화재 경력은 청약서 질문에 들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계약 때 식당이 휴업 중이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4보험금 — 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5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 전부를 준다고 정했다. 보험가액은 건물 · 가재도구 · 집기 합계 52,208,406원이지만 손해사정 결과 실제 손해는 건물 23,899,414원 · 가재도구 10,638,936원 · 집기 3,190,060원 합계 37,728,410원이라 이를 지급액으로 정하고, 보험가액만큼 손해를 봤다는 피보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연손해금은 화재 다음 날이 아니라 서류 접수 뒤 약관상 지급 기한(2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했다.

결론

본소 · 반소 각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화재보험금 37,728,4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그 초과 부분의 지급채무는 없음 확인. 반소 청구액 52,208,406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방화를 의심할 정황(재정난 · 짧은 가입 기간 · 반복된 화재 · 거짓말탐지기)이 여럿이어도, 화재 원인 조사가 방화로 결론 나지 않은 이상 면책 증명으로 보지 않았다.
화재 뒤 다툰 금액은 보험가액이 아니라 손해사정으로 확인된 실손해액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통약관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등의 고의 · 중대한 과실)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 · 제30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 제38조(보험금의 지급)

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